법령 특허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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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4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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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종욱 1 백승헌 1 이병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특허법원 2008. 1. 9. 선고 2007허3646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8상,491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후245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4년

3. 특허법원 2004. 12. 17. 선고 2004허3447 판결
  [정정(특)][미간행]
   정정
   특허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1후638, 64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03.4.15.(176),942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0후2781 판결
  [보정각하(특)][공2002.11.15.(166),2620]
   보정각하
   특허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2001후65 판결
  [보정각하(특)][공2002.1.15.(146),216]
   보정각하
   특허법

7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후1713 판결
  [보정각하(특)][공2001.9.15.(138),2009]
   보정각하
   특허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6후2265 판결
  [거절사정의출원보정(실)][공1997.12.15.(48),3861]
   거절사정의출원보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9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6후230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1997.11.1.(45),3296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94년

10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3후80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4.11.1.(979),286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